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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주 율리아나(가톨릭여성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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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지방선거를 지켜보며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놀랍고 지역에서 가장 의정활동이 왕성했던 의원들이 소수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줄이 낙선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은 지난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실시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특강을 통해 어느 정도 알게 됐지만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난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문제의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고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골고루 배분하기에 복지국가 확립과 불평등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도 그동안 야당의 어려움을 겪으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해왔으니 다음 총선과 지방선거를 위해 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대표는 민주주의가 잘 되는 시스템은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보완장치인 직접민주주의(의원 소환 및 파면 가능), 지방분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룬 것이라 한다. 그 대표적인 나라인 스위스는 자국 내에서 4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종교 갈등이 많은 나라였는데도 선진국이 된 이유가 이러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5만 명이 서명을 하면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가 제정한 법 파기가 가능하고 10만 명이 서명하면 헌법개정안 또한 제출할 수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에 20만 명이 서명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스위스와 다른 점이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 내용이 담겼으나 국회는 개헌안의 가부조차 의결하지 않고 폐기시켜 버렸다. 이는 두고두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대통령 개인에게만 기대할 수 없고 관심 있는 국민들이 나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정치는 이렇게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어 우리의 참여 여하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특히나 지방정부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결정하는 단위이므로 평신도인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 의식으로 비판과 견제를 또 때로는 좋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주인 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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