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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주 율리아나(가톨릭여성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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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주택 공급 수는 2,000만 채로 이 중 1주택 보유자는 800만 명, 2주택 보유자는 200만 명, 3주택 이상 보유자는 80만 명이라 한다. 정부 소유분 120만 채를 빼면 결국 3주택 이상 보유자 80만 명이 700만 가구를 쥐고 흔드는 셈이며,

80만 명 다주택자의 투자 방향에 따라 주택시장, 특히 임대 시장 전체가 요동치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택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 순위가 604채, 

545채, 531채라고 한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야권의 한 정당에서 법률로 개인이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못 갖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유재산권에 저촉되어 위헌 소지가 있어 안 된다고 한다. 

 

한평생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해도 무주택자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러한 주거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시행 과정에서 투기세력, 다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은 만만찮은 것 같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빈 집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빈집이 126만5000호(지난해 11월 1일 기준)로 전년 대비 12.9%(14만 5000호)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120만 호를 넘어섰는데 그 중 아파트 빈집이 67만 호로 가장 많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생산 가능인구 감소, 2020년에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는데다 이미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데도 계속되는 아파트 신축을 저지하지도 못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우리 교회는 사유재산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재화의 보편적 목적 원리에 예속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재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재화는 공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규제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사목헌장 69항).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중 하나인 주거문제가 안정될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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