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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09:10

생명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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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주 율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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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3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청원서를 냈다.

다른 나라들이 사형을 폐지하는 방법은 국회의 사형폐지 입법,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민투표 등

대체로 세 가지인데 이미 주교회의는 올해 2월 12일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교회의 정평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사형제 폐지 요청은 귀한 생명을 잃은 결과로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라는 길을 걸어 달라. 사형제 폐지 요청이

흉악한 범죄로 생명을 잃은 당사자의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엔 어려울 것이라 헤아리고,

엄청난 범죄와 만행의 피해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인간이 걸어가야만 하는 더 귀한 길, 곧 생명을 아끼는 길에 더 큰 마음으로 다가서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번 청원문에서 그동안 사형폐지운동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구와 실천,

사형수와 피해자 가족 간 화해 프로그램 등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형폐지는 강력범죄를 가벼이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원칙적이고 근본적 방법으로 나아가는 교두보”임을 강조하였다.

 

백남해(사회복지국장) 신부가 최근 출간한 ‘Fun Fun 사회교리’에 따르면 사형제도 찬성 이유를 네 가지로 들고 있는데

즉 죄수 유지비용 낭비, 범죄율 증가, 재 범죄 가능성, 국민 여론이 사형제도가 존속(69.9%, 2015년)되어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신부는 “낭비되는 세금은 이곳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고,

사형 집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범죄와 벌에 대한 경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은 형벌을 통한 두려움보다는 교화나 교육을 통한 것이 더 근본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한 사람의 잘못보다는 사회 전체가 물질숭배주의에 빠지고,

하느님 얼굴을 잊어버린 풍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라면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선함을 믿고, 인간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변한다.
한정적이고 불완전한 사람의 판단력으로 인간이 인간 생명을 빼앗는 오류를 이제는 정말 끝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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