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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3:44

공론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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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주 율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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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두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자 지자체가 앞다투어 공론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기관, 지방정부들이 중요한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엄청난 사회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제주 강정의 미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주민과 해군의 갈등은 건설이 끝나 운영에 들어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해군은 불법적 공사 방해로 공사가 14개월 지연되어

발생한 275억 원의 추가 비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다시 갈등이 심화한 양상이다.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부터 도입되었고,

2017년 8월 17일부터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가 시행되었다.

2년 남짓 운영된 국민청원 건수는 총 43만 7천여 건, 그중  20만 명이라는 민심이 모여 청와대가 응답해야 했던 청원은 112건.

청원의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정치개혁 분야라고 한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 취급을 받는다”는 루소의 말에 백번 공감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 국민배심원제, 국민청원, 공론화 등 ‘참여’와 ‘소통’을 표방하는 시도들은 환영할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론화가 지향하는 숙의(熟議: 법원의 배심원, 의회 입법자, 위원회 위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성적 토론 이후 결정을 내리는 과정)민주주의도 숫자로만 결정해버리는 다수결식 결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는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고, 숙의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개인들의 선호 체계가 쉽게 바뀌거나 개인들이 좀 더 강한 시민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존 개스틸, 피터 레빈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중)
 

최근 창원시는 시가 직접 시행하려는 정책이 아닌 인·허가 사항인

대형쇼핑몰 입점 여부를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하였는데 의제 선정을 두고 말이 많다.

취지는 도심 한복판 대형쇼핑몰의 입점 여부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반경 1km에서 20km 범위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점이 도심지가 아닌

시 외곽에 입점토록 해 중소상공인들 생존과 직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론화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은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포함한다.

공론화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장場이 되어야지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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