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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주 율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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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1일부터 만성적인 민생고 해결과 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4,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홍콩은 주택, 사회적·경제적 소외,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교육제도,

본토 인구의 유입, 사라져 버린 사회적 사다리, 위협받는 홍콩의 자유 등 복합하게 얽힌 문제가

‘송환법 철회’ 투쟁으로 터져 나왔으나 정부의 수용으로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러나 5일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발효하면서 한층 시위가 고조되어 사실상 계엄령이 발동된 상태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와 특별히 올해 부마 민주항쟁(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례없는 ‘촛불혁명’이라는 평화적 시위 문화를 만들어 낸 데 대한 뿌듯함,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무수한 민주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민주시민들에 대한 존경심,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지만

홍콩·이라크 등에서 더이상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등이다.

 

최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성직자와 수도자 4,477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검찰이 헌법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었고,

법 안에서 누렸던 그들의 특권과 무소불위 권력의 속살을 보여줬다.

검찰의 손에 쥐여 준 칼은 병폐와 부정부패, 적폐를 잘라내고 억압받는 이, 가난한 이들을 더 큰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하지만,

오히려 힘없는 민중을 협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죽이며, 개혁과 변혁을 가로막는 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칼이었다”고 하였다.

때로는 ‘법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법의 정신은 사람을 존중하고,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7일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장관 임명을 두고 목소리는 나뉘었지만 결국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 또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룬 역사의 물결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이유도, 분열될 일도 없을 것이다.

입법·행정·사법이 독립적이면서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 각 나라의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평화로움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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