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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결과

 

 

1. 질의 배경과 답변 접수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오는 5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10생명과 인권, 인간노동, 경제생활, 정치공동체, 생태보호, 평화증진등 총 6개 분야 30개 항의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7414()까지 회신을 요청한 결과 문재인 후보(415)와 심상정 후보(416)만 답변서를 보내왔다. 분량을 고려 여기서는 주요 현안만을 골라 소개한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10대 공약을 참고하였다. 나머지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답변 결과

 

1. 낙태 합법화와 모자보건법(14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문재인 후보 : 인공임신중절과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나 개정은 정치권이나 정치 지도

자의 일방적 의견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 :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로 낙태죄를 비 범죄화하고, 모자보건법(14조 폐지

또는 개정)은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청년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자립권, 생존권, 노동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자

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후보 : ‘청년 실업을 교육, 복지, 노동 등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도와 정책

구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 : ‘청년보장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겠다고 공약하였다.

안철수 후보 :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를 공약하였다.

 

3.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임금 공시제도 실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실

효성 강화 및 남성 육아 휴직 사용 의무화에 대해,

문재인 후보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의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공약하

였다.

홍준표 후보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부모 육아휴직 보장을 공약하였다.

안철수 후보 : ‘성평등 육아휴직제‘30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도입을 공약하였다.

유승민 후보 :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 여성 경력단절 예방방안 도입을 공약하였다.

 

4. 의료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보육, 보편적 기초연금 등 복지확대 필요성과 이에 대한 핵

심 정책공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문재인 후보 :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복지국가로의 이행 적극 추진, 공공의료 확대를 공

약하였다.

심상정 후보 :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5.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에 대해,

문재인 후보 :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일시 중지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며, 계획 중 원전은 백지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 2040년 원전제로 실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을 공약하였다.

안철수 후보 : 신규원전 건설 금지를 공약하였다.

 

6.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화해협력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문재인 후보 : 모두 찬성하였고, 특히 개성공단은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

서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 : 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

효적 지원,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 등을 공약하였다.

안철수 후보 :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을 공약하였다.

 

7. 한반도가 새로운 냉전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드의 한국 배

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 : 사드 배치는 새로운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미 간 합의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외교 노력을 통해 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

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라 답하였다.

심상정 후보 : 사드 배치 철회, 북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

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을 공

약하였다.

홍준표 후보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안철수 후보 :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

유승민 후보 : 사드 추가 구입,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천주교주교회의]대선후보정책질의서답변정리(F).hwp

[천주교주교회의]대선후보정책질의서답변정리(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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