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내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과거에 남녀의 직접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여가부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과연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성 평등한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2년 발표된 성별 격차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146개국 중 99위로 성차별 격차가 큰 편에 속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3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육, 경제활동 참여, 임금, 관리직 진출, 임원승진, 의회 진출, 유급 육아휴가 등의 지표로 여성의 노동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는 OECD 29개 국가 중 29위로 2013년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여성인데 국회의원 여성 비율 19%, 1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 4.8%, 성폭력 피해자 여성 비율 90% 등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성차별은 심각한 국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위기는 여성들을 일터에서 내몰아 경력단절을 심화시키고, 독박 돌봄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혐오와 폭력의 심화 또한 여성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여성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기에 이러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여성들의 실망과 분노가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입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해 더 넓고 더 깊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시기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가진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가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여기는 것은 실질적 평등이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81명(2021년)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성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국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경청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위기와 지난 여가부 20년간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여가부가 성 평등 증진의 주요 촉진자라는 것,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필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은 여성에 국한된 단순한 복지정책 이상이었으며, 아동·청소년 또는 가족정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범부처 모든 정책 분야에 다양성과 인권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 가치 실현이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였기에, 지금은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가 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가족부 강화의 시기입니다.
